실형 피할 확률 10%도 안 된다. ●대구 음주운전 사고,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의 초범이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상담을 돕고 있는 이대찬입니다.

대구성서경찰서 대구동부경찰서 고문변호사

EBS 교육자문변호사

-대구지법 국선 및 대구지법 서부지원 논스톱 국선변호 등 저는 대구경북지역에서 6년간 음주관련 사안에서 500명이 넘는 의뢰인을 구제하는데 도움을 주었습 니다.

내가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다 실형이 구형되자 그제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지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할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부상사고 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처벌됩니다.

그럼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고가 났으면 상황상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반성 정도, 피해 복구 의지 등을 밝혀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초기 대응에 따라 실형과 벌금형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2~3곳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대구 음주운전 사고 구제방법을 알아보세요.

다음 글은 제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작성한 좋은 변호사의 특징에 대한 글입니다 5분만 시간을 내서 읽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은 변호사 선정 노하우> 안녕하세요. 대구경북 지역의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이대찬 변호사입니다.지금 이 글을 보고 있어…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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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 Q1. 친구와 술을 마신 후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150에서 200m 운전을 한 후 우회전 중에 직진 차량과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대리운전 기사였고 차주는 뒷좌석에 탑승해 있었어요.

운전석에 있던 대리인의 운전기사가 경찰이나 보험회사를 불렀고, 저는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정말 운전해 달라고 거짓말을 부탁했어요.

경찰이 온 이후로 진술도 친구가 했지만, 다음 날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사실대로 진술했어요.

초범에 음주 운전 사고인데 어떻게 될까요?

A1. 형사재판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에다 자수한 만큼만 집행 유예가 예상되지만, 실형 선고는 가능성도 높아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대리기사와 차주)의 형사 합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처벌불원서,합의서,반성문 등을 제출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법원에서 수신되는 의견서를 작성해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고 기타 형량에 유리한 서류 등을 제출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음주 운전 전담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2. 남편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어요. 차를 부딪쳐 동승자가 부상을 입게 되어 구급차로 이송이 된 것입니다.

또 남편의 음주운전 이력은 처음도 아닙니다. 6년 전, 면허정지가 난 최근에 풀려났는데 또 적발됐어요.

제대로 말리지 않은 저의 실수도 있고, 남편도 음주 운전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합의할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취한 남편을 경찰관이 데려다 주고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걱정입니다.

A2.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받고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실제 구속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로 400에서 500만원 정도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지급하고 대물, 대인피해에 관한 처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형사처분에 대비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진행시켜 약 600에서 1000만원의 합의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주 운전 사고는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대구 음주운전 사고 전담 변호사에게 방문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얻고 감형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본인 스스로 해결하면 오히려 징역살이까지 할 수 있어요.

Q3. 소주 2병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상대 차량은 트럭으로 측면을 더해 부딪쳐 수준이 되었고, 피해자는 전치 8 주 나왔습니다.

10년 전 음주 적발 2회(100일간 음주 정지) 이력이 있고 사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가 나왔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3.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해당 사건은 특가법 5조 11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은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고, 음주경력이 3회라면 징역 3년까지 예상됩니다.

피해자와 보험처리에 민사합의 후 별도의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반성문과 의견서를 제출하면 집행유예 판결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형사상 합의가 중요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승소율이 높은 대구 음주운전 사고 전담 변호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구 음주운전 사고

지금까지 대구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6월 윤 아키히로 법의 형량이 강화되고 경솔히 행동하고 5년 6년과 선고를 받은 분들을 보고정말 기분 나빠ㅅ습니다.

적어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만은 음주 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초기 대응을 잘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저에게 수임을 맡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구 음주운전 사고 전담 변호사 업체를 최소 3곳 이상 방문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이대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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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836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