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과 벌금형 강제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인 외국인변호사 F4비자(C38, H2, D8, D9비자) 음주운전,

 외국인 F4비자(C38, H2, D8, D9비자) 음주운전, 폭행 전과 벌금형 강제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출국 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 같은 사건은 변호사의 대응에 따라 출국 명령이 인용돼 해외로 바로 나가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아래의 사례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외 국적자 F4 비자(C38, H2) 음주운전, 폭행 전과 벌금형 강제출국 명령처분 취소소송 변호사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국동포 A씨가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 대해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2010년 3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2017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처분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출입국관리소는 2019년 11월 21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출국을 명령한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1사 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며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분으로 형사소송과는 내용과 성질이 달라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두 차례 경고를 받고 준법서약서를 제출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출국명령 처분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친구의 부탁을 받아 도둑질 물건을 대신 날랐던 중국 대학생이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친구가가지고온옷이장물인줄알면서도비행기로중국까지옮겨서죄질이안좋다고생각했어요.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 씨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16년 3월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한 중국 대학생 A 씨는 같은 해 7월 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 한 대학에서 공부하며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A씨는 같은 중국인 유학생 B양의 부탁을 받고 B양에게서 훔친 800만원 상당의 옷을 운반해 집에 보관해 왔습니다. 그 후, 여행 가방에 옷을 채워 넣고, B씨와 중국으로 갔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 장물운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A 씨에 대해 즉시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올해 4월 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친구가 가져온 옷이 장물인 줄 알면서도 비행기로 중국까지 운반했다”며 “운반 대가로 30만원을 받기로 했고, 훔친 옷이 800만원 상당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는 있었지만 그보다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며 출국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적법체류자격을 받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없다며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의 처분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범죄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라도 벌금형을 받는 등, 죄질이 경한 경우는 출국 명령 처분은 지나치다고 하는 재판소의 판결도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인천지법은 파키스탄인 A씨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2007.4.18. 상용(C2) 재류 자격으로 입국해, 2007.5.14. 주식회사 파티마 인터프라이즈를 설립해, 2007.10.1. 기업 투자(D8) 재류 자격의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09년 10월 15일, 김포시에 「A***」라고 하는 상호 무역 도매업자를 운영해 재류 기간을 연장받아, 2012년 11월 9일, 무역 경영(D9) 재류 자격의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2011.12.29. 장물인 숄링기를 분해하여 컨테이너에 싣는 속칭 ‘쇼링’ 작업을 했다는 업무상 과실물보관죄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에 관련 없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9.7. 경부터 2013. 12. 9. 경까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에 직접 관련 없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김포시 전용장비를 받고 임대받았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14. 11. 7. 다시 무역경영(D9 사증)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것을 신청했습니다만, 피고는 2015. 2. 12. 원고는 업무상 과실물 보관죄 및 농지법 위반죄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사업장의 임대료를 미납해 온 점, 외국인 투자가로 사업실적을 소명하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사업장의 임대료를 명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에게 범죄경력이 있고, 사업장 임대료 등의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인정하지 않고 출국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고가 업무상 과실물보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과실범에 불과하고, 제반 사정으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농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사업장 임대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를 임대한 것으로, 원고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사업장을 이용한 것이어서 원고의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없고, 법원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소외 1에 벌금 2,000만원, 원고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발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강제퇴거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은 그 13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사건처럼 출국명령처분을 할 때에도 ‘금고 이상’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④ 원고는 2014.9.15. 인천시 모처를 임차하여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고, 2014년 하반기 수출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나 2015년 상반기에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등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⑤ 또한 원고는 2014. 8. 5. 대한민국 국민인 아내와 국제결혼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오면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추방되지 않고 한국에서 한국인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현재 벌금형이나 경찰고발, 검찰의 기소처분이 반복되어 한국비자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교포가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적극 대응하여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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